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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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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16일부터 배상안 폐기 촉구 촛불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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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금) 16: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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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는 3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더니 나라부터 팔아먹느냐고 규탄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6일 윤석열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열사와 투사들의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다시 일본에 팔아버린 것 같은 치욕을 느꼈다. 을사늑약과 맞먹는 계묘늑약이라 말이 나올정도로 국민의 감정은 극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일제의 한반도 점령은 불법이었으며 이로 인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본과 일본기업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확한 판단을 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따르면 그만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는 윤석열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 이며 능력”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은 소멸돼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일본의 주장을 법리적 꼼수를 써 그대로 받아 들인 것”이라면서,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는 대략 7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30년대 인구수가 2천만명 이라 하니 얼마나 많은 이땅의 청춘들이 강제노동으로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미안하다 하며 용서를 구걸하는 격이니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의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떠들고 다니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자긍심을 일본에 팔아 버렸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관계 구축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아시아의 긴장을 유발시키며 대한민국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우리 국민이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자주적 외교권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해법 폐기를 요구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고 당사자인 전법기업의 책임도 묻지 않는 일방적 해법안 치욕이며 굴욕”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우리는 앞으로 아산의 시민사회 단체,그리고 아산시민들과 함께 3월 13일 오후 7시 온양온천역 앞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이번 배상안이 폐기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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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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